창녕 국립부곡병원…범죄자 이송·치료 맡아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를 치료하는 전문병동이 처음으로 창녕 소재 의료기관 안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창녕의 정신질환 전문 병원인 국립부곡병원에 정신장애 범죄자를 다루는 병동인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치료감호소 환자 중 영남권에 연고가 있는 50명이 이곳으로 이송된다.
부곡법무병원은 기존 치료감호 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치료감호 시설은 공주 치료감호소 1곳뿐이다. 900명이 정원이지만 1200여명이 수용돼 있다.
부곡법무병원은 1인당 환자 수가 50명이다. 영남권 외 다른 지역에도 부곡법무병원 같은 사법병동 설치를 추진해 치료감호소 과밀화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곡법무병원 같은 병동은 지역 병원의 풍부한 의료 자원을 활용하고 증상별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해 범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병동 개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수차례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한 끝에 세울 수 있었다”면서 “‘믿음의 법치’를 구현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창녕의 정신질환 전문 병원인 국립부곡병원에 정신장애 범죄자를 다루는 병동인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치료감호소 환자 중 영남권에 연고가 있는 50명이 이곳으로 이송된다.
부곡법무병원은 기존 치료감호 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치료감호 시설은 공주 치료감호소 1곳뿐이다. 900명이 정원이지만 1200여명이 수용돼 있다.
부곡법무병원은 1인당 환자 수가 50명이다. 영남권 외 다른 지역에도 부곡법무병원 같은 사법병동 설치를 추진해 치료감호소 과밀화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곡법무병원 같은 병동은 지역 병원의 풍부한 의료 자원을 활용하고 증상별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해 범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병동 개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수차례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한 끝에 세울 수 있었다”면서 “‘믿음의 법치’를 구현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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