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과연 그리스가 망한 원인이 ‘빚으로 지탱해온 과잉복지만인가?’. 1인당 국민소득(GNP)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21.3%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낮다. 복지지출이 많아서 망한다면 가장 많은 스웨덴 27.3%이 먼저 망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치프라스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무원의 ‘황제복지’ 등도 큰 원인이 됐지만 정부의 무능, 부패, 제조업 천대, 과도한 국방비 등도 원인이라 한다.
▶그리스 공직자들은 제시간에 출근만 하면 ‘정시 수당’까지 줬다. 85만 공무원의 월급이 GDP의 50%가 넘었다. 58세면 퇴직, 재직 때 월급의 98%만큼 연금을 평생 받는다. 2010년 유로위기가 닥친 후 연금을 일부 깎았지만 공무원들이 반발, 채권단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리스는 올리브 생산국이면서도 가공할 인프라가 없어 열매를 수출, 가공 올리브를 수입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그리스 사태는 국민이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나라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스는 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50%로 매우 높은 나라이다. 제조업이 낮아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철밥통 공무원’ 개혁을 못해 국가부도란 비극을 맞았지만 제조업 5.7% vs 서비스업이 90%로 제조업을 천대하면 그리스사태가 온다는 것을 교훈 삼아 남의 일 보듯 할 때가 아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그리스 공직자들은 제시간에 출근만 하면 ‘정시 수당’까지 줬다. 85만 공무원의 월급이 GDP의 50%가 넘었다. 58세면 퇴직, 재직 때 월급의 98%만큼 연금을 평생 받는다. 2010년 유로위기가 닥친 후 연금을 일부 깎았지만 공무원들이 반발, 채권단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리스는 올리브 생산국이면서도 가공할 인프라가 없어 열매를 수출, 가공 올리브를 수입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그리스 사태는 국민이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나라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스는 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50%로 매우 높은 나라이다. 제조업이 낮아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철밥통 공무원’ 개혁을 못해 국가부도란 비극을 맞았지만 제조업 5.7% vs 서비스업이 90%로 제조업을 천대하면 그리스사태가 온다는 것을 교훈 삼아 남의 일 보듯 할 때가 아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