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논의가 가로막혀 시한을 넘겼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2개월 전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획정 심사에 최소 두 달은 필요하다며 △획정 기준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의석 비율 등을 제출할 것을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스톱’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며 ‘빅딜’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빅딜을 거부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여야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보인다. 따라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다. 국회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의원 수가 부족해서는 아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문화가 바뀌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의 연간 억대가 넘는 세비, 200여개에 달한다는 특권 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경제는 침체돼 있고 청년들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정치권만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친 만큼 소모적 논쟁을 떨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스톱’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며 ‘빅딜’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빅딜을 거부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여야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보인다. 따라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다. 국회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의원 수가 부족해서는 아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문화가 바뀌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의 연간 억대가 넘는 세비, 200여개에 달한다는 특권 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경제는 침체돼 있고 청년들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정치권만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친 만큼 소모적 논쟁을 떨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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