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어민 15명 검거

어업피해 보상구역에서 조업한 어민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하동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아 판매하는 어민 A씨 등은 2012년 1월 여수지방해양항만청(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어업피해 보상구역 안에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보상을 신청해 항만청으로부터 각각 300만∼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섬진강 내수면에서 재첩을 체취해 판매했는데도 실적 확인서에는 어업피해 보상구역 연안에서 자연활어를 포획·판매한 것처럼 기록해 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상금은 8700만원에 이른다.

어민들 대부분은 “조업은 내수면에서 했지만 연안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 연안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업피해 보상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전남 여수시 묘도 일원의 ‘광양(여천)항 준설사업 및 일반부두 축조공사’에 따라 광양항 인근 광양·여수 경남 남해·하동군 지역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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