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 사건 놓고 여야 공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총장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며 투신한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직선제의 폐해로 국공립대학에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 직선제로 환원은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교육부가 대학 재정사업 지원을 빌미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부대의견 포함을 촉구하며 간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재정사업과 교육부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간선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지난 1992년부터 사회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총장 직선제를 했는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직선제로 다시 전환시키자고 하지만 어느 제도가 좋다고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칙 개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국회와 정부간 실무 업무 협의를 제외하고 상임위 전체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영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밀도 있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중요한 사안을 높고 앞에 황 부총리가 있었으면 따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면도 지직거리고 목소리도 들렸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현안 질의를 위해 다른 날짜를 잡자”고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24일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직선제의 폐해로 국공립대학에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 직선제로 환원은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교육부가 대학 재정사업 지원을 빌미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부대의견 포함을 촉구하며 간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재정사업과 교육부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간선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지난 1992년부터 사회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총장 직선제를 했는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직선제로 다시 전환시키자고 하지만 어느 제도가 좋다고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칙 개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국회와 정부간 실무 업무 협의를 제외하고 상임위 전체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영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밀도 있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중요한 사안을 높고 앞에 황 부총리가 있었으면 따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면도 지직거리고 목소리도 들렸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현안 질의를 위해 다른 날짜를 잡자”고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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