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감 핫 이슈는 ‘무상급식’
경남 국감 핫 이슈는 ‘무상급식’
  • 김응삼
  • 승인 2015.08.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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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이전기관들 출장국감 진땀
여야가 1일부터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 2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제19대 국회에서 핵심 국정 과제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간 긴장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달 10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대상 기관수는 지난해 672곳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에도 경남도청을 비롯한 도교육청, 지방경찰청청, LH,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국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국감에서 도내의 경우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국감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포함되어 있는데 국감장소를 여전히 국회로 정하는 바람에 일부 기관들이 자료제출 등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예전의 경우 인근에서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거나 보완을 했지만 이젠 진주와 서울을 오가는 지리적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앞으로 국감장소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받는 도내 주요기관=경남도내 기관 국감 주요일정을 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9월15일 경남도교육청(부산·울산·경남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을 시작으로 10월 6일 경상대 및 경상대 병원(국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또 국토교통위가 9월 18일 LH공사(진주혁신도시·LH공사 회의실)에서 행자위가 10월 6일 경남도(오전·도청 회의실)·경남지방경철청(오후· 경남지방경찰청 회의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9월21일 기회개정위가 대구에서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대한 감사를, 9월17일에는 국방위가 국회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를, 산업통상자원위가 9월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10월2일 한국남동발전, 10월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각각 개최한다.

◇핫 이슈는 무상급식 될 듯=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다. 지난 4월부터 중단됐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홍준표 도지사와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도는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8조 277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을 올해 재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당 등 야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홍 지사에게 집중포화를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국감장소 변경 필요=올해 혁신도시내로 이전한 국감 피감대상중 LH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국감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제출 자료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일부 기관 직원들은 진주와 서울을 연달아 오가며 힘든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행여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서울 출장을 가는 것은 예사”라면서 달라진 근무환경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예전의 경우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소한 자료라도 금세 해결했지만 지금은 4시간 이상이 걸려 불편하다는 솔식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이들 피감기관들은 국감 장소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LH의 경우 진주 본사 회의실에서 국감을 치러기 때문에 타 기관과 다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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