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농업부문에서도 적용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으로 전업농·중소농·영세고령농 등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직거래 등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으로 유통효율성 제고 △농가소득을 위한 직불제 확충 △정책금리 인하 등 농가금융 부담완화 △젊은 귀농 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등 박근혜 정부 2년 반의 농정 성과와 함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농축산 분야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을 단순 생산위주에서 벗어나 제조·가공·유통·판매·관광 등 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 지원, 현장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6차산업 창업자수(2014년 기준)는 8.8%가 증가했고,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1.2%가 증가했다. 이와관련, 하우스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판매 확대, 건축물 진입도로 의무확보 규정완화, 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경남의 경우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2020년까지 200개 육성해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합리적인 생산 및 소비 자리매김=직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지난 2년간 시행되면서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는 새 유통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6241억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형업체와 산지 간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으로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률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참여와 합의에 초점을 두고 수급정책을 시행했다.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해 위기 단계별 정책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률이 지난 2012년 19%에서 2013년 12.9%, 2014년 9.8% 등으로 떨어졌다. 계약재배 비중도 2012년 12%에서 2014년 18%로 확대됐다. 직거래 인프라 대폭확충, POS-Mall 등 ICT 기반의 신유통모델 확산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액이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 안정 기반 마련=소득 안정은 중소농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직불제 확대와 재해보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1㏊당 2013년 80만원에서 2014년 90만원, 올해 100만원으로 계속 인상했고,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도 지난해 1㏊당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제도 새로 도입해 1㏊당 25만원(기존 26개 품목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대상 품목과 보장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2013년 56개에서 올해 62개로 늘었고, 배·단감·사과에 대한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이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보장 수준별 상품도 80%에 85%·90%를 추가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체감형 복지서비스로 농촌 복지 확대=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영세 고령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우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설치, 경로당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추가했다. 농식품부가 이들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별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공동생활홈 81.2%, 공동급식시설 77.9%, 작은목욕탕 77.4%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 79만원이던 기준소득금액을 2014년 85만원, 2015년 91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신규 가입자는 2013년 725명에서 2014년 1036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농식품부가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에 나선 결과, 3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가구수가 대폭증가했다.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는 2010년 612명→ 2012년 4661명→ 2014년 7743명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을 상담위주에서 지역정보제공 및 상담분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수준별 교육 개편으로 귀농 기초·중급·심화·귀촌생활로 구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경쟁력 강화로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농촌” 구현
“우리의 농업이 농촌의 고령화 등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농촌 실현’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등은 그가 공을 들인 분야로 결실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거창군청 내 ‘거함산(거창군·함양군·산청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방문, 농번기 인력중개 상황을 시찰하는 등 경남농정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꼽았다.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 가치로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결정한 것과 중국,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한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 아쉬움도 있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AI가 재발했다. 하지만 모두가 노력해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종식시켰고, 농가에 대한 교육·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TPP 등에 따른 쌀 추가개방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모든 FTA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은 양허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는 문제도 앞으로 진행될 양자 협의에서 513%는 WTO 농업협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출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농정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농업·농촌이 재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창조농업으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는 원년을 이루기 위해 정책추진과정에서 현장과 밀접한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 농민들 사전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정책 추진, 중장기적 안목의 지속적 사업 추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하는 농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