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지자체 수입증지로 대체해야”
메르스 여파로 연기했던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68차 정기회의가 지난 4일 오전 11시 함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 자치단체장들은 인지세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내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행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각종 계약 건에 대해 발생하는 인지세를 전액 국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엔 인지세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전액 경남도 기금 수입으로 처리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고, 공공비축미곡 수매 보관창고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총 18개 지자체 중 통영·사천·밀양·함안·산청 등 9개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임창호 군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FTA 확대로 농산물 시장의 위기, 지방재정 악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경남도약을 꾀하자”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원경복기자
시장-군수협의회 제68차 정기회
협의회는 “현행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각종 계약 건에 대해 발생하는 인지세를 전액 국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엔 인지세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전액 경남도 기금 수입으로 처리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고, 공공비축미곡 수매 보관창고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총 18개 지자체 중 통영·사천·밀양·함안·산청 등 9개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임창호 군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FTA 확대로 농산물 시장의 위기, 지방재정 악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경남도약을 꾀하자”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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