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1월까지 지자체 청렴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지자체들마다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평가 대상인 75개 시군 중 70위를 기록한 이후 이창희 시장이 대대적인 인사개편 등을 통해 2014년 평가에서 45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전년보다 25단계 오른것은 그나마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며 인허가를 받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평가에서는 3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청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 관건은 외부평가=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는 공공서비스 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편의수수 등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를 측정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들이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 인사업무 관련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패경험여부 등을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의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요인을 종합해 이뤄진다.
진주시는 지난해 내부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했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기록했다. 그 결과 전체평가에서는 중하위권에 그쳤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 1등급은 별도로 하더라도 외부평가 3등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평가는 일반 민원보다는 각종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직(시설직)에 대한 평가가 주로 반영된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득이 소수직렬외에 6급이하 모든 직원들은 보직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5급 사무관 이상이 되면 직렬이 관리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사의 모든 재량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주시공노조는 “ 인사정체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현상이며 괜한 오해를 살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휩쓸릴 수도 있다”면서 제때 인사를 하는 인사 유동성을 강조했다.
◇청렴도 향상은 결국 단체장 의지=전문가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장의 청렴의지와 이에 따른 정체인사를 줄여 유착환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청렴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라며 “전국 사례를 봐도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청렴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청념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안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유착환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대학 교수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외부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들의 ‘갑’의 행포, 또는 유착관례와 연관된 것”이라며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교육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인사를 통해 유착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차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희 시장은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진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평가 대상인 75개 시군 중 70위를 기록한 이후 이창희 시장이 대대적인 인사개편 등을 통해 2014년 평가에서 45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전년보다 25단계 오른것은 그나마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며 인허가를 받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평가에서는 3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청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 관건은 외부평가=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는 공공서비스 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편의수수 등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를 측정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들이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 인사업무 관련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패경험여부 등을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의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요인을 종합해 이뤄진다.
진주시는 지난해 내부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했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기록했다. 그 결과 전체평가에서는 중하위권에 그쳤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 1등급은 별도로 하더라도 외부평가 3등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평가는 일반 민원보다는 각종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직(시설직)에 대한 평가가 주로 반영된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득이 소수직렬외에 6급이하 모든 직원들은 보직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5급 사무관 이상이 되면 직렬이 관리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사의 모든 재량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주시공노조는 “ 인사정체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현상이며 괜한 오해를 살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휩쓸릴 수도 있다”면서 제때 인사를 하는 인사 유동성을 강조했다.
◇청렴도 향상은 결국 단체장 의지=전문가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장의 청렴의지와 이에 따른 정체인사를 줄여 유착환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청렴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라며 “전국 사례를 봐도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청렴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청념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안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유착환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대학 교수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외부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들의 ‘갑’의 행포, 또는 유착관례와 연관된 것”이라며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교육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인사를 통해 유착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차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희 시장은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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