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의무교육까지는 무상급식 돼야”

울산서 열린 국정감사서 밝혀

15일 오후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 실천 의지’를 묻는 여야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들의 답변도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경남과 울산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상급식 실천 의지가 있느냐”고 박 교육감에게 물었다.

박 교육감은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이라며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안 의원은 “무상급식을 하면 비용 때문에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상위 30%가 자기 비용으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선별적 무상급식과 선을 긋는 답변을 했다.

박 교육감은 “의무교육까지는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상급식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급식은 복지보다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일단 법으로 무상급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찬성,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 취지의 발언과 질문을 각각 이어가며 여야간 분명한 입장차를 고수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15일 오후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훈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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