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교육비 보조도 줄였다”

경남도교육청 국감서 유은혜 의원 지적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경비보조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각종 교육활동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경비를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유 의원은 경남 9개 시·군 11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 현황을 받아 비교해본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교육경비보조가 늘어난 학교는 41개교에 그쳤고, 줄어든 학교는 72개교였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118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67억 4800여만원에서 올해 60억 3900여만원으로 7억 1000만원(10.5%) 줄었다.

지역별로는 김해지역 조사대상학교 11개교의 보조금 합계가 34.5% 감소했고, 양산 11개교에서 33.2% 줄었다.

진주(21개교 29.2%), 사천(11개교 9.6%), 창원(20개교 8.4%), 거제(11개교 4.7%) 등 상당수 조사대상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감소했다.

이에비해 밀양 11개교는 48.6%, 통영 11개교는 16.8%가 늘어 대조를 보였다.

유 의원은 올해는 기초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는데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직접 챙길 것 같은 태도를 보여놓고 정작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 경남교육 미래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경비보조를 줄이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자체 투자가 전면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고 진단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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