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사천포럼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간곡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양보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권의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이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데 성공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어느 정권이나 개혁은 정부 출범 초기 최소 9개월 이내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적 정설이다.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밀어붙이면 4~5년이 지나 다음 선거가 닥칠 무렵에는 유권자들로부터 개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경제와 가장 직결되는 노동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엊그제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정부측 인사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언론 등에 인터뷰를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고조건 완화도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차후 노사 간 합의를 갖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 노·사·정의 실질적인 타협은 ‘합의하기로 합의한 합의’만 합의된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노동개혁의 조건들을 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개혁을 합의한 노동개혁을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떠한 개혁의 합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권 잃을 각오 없으면 개혁도 국민 설득도 절대 못한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선례가 있다. 영국의 대처총리는 노조가 정권을 맘대로 바꾸던 시절 정권을 잡자마자 노조와의 합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5번에 걸친 노동법 개정으로 위기의 영국을 구했다. 세계인들은 그를 ‘철의 여인’이라 부른다.
독일의 사민당 슈뢰더 총리도 2003년 ‘어젠다 2010’ 개혁안을 법제화시켜 유럽 최악의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지금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고용효과를 달성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 개혁안의 저항으로 정권을 기민당 메르켈에 넘겼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임자의 개혁안을 글자 한자 수정 없이 따라서 오늘의 독일을 세계 최고의 노동시장을 만들었다.
한국의 선례는 경상남도다. 만년 적자 도립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개청을 추진하여 서부대개발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협상 방식대로 노조와 대타협을 시도했다면 단 한 발짝의 추진도 없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대처 총리는 무료로 제공되던 학교 우유급식을 중단해 ‘날치기꾼’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대처리즘’으로 영국 부흥을 이끌었다. 홍지사가 말한 “무상급식 문제는 좌·우 문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가재정 능력의 문제”라는 것에 공감한다.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개혁 1번지 경상남도에서 배워라.
이원섭 (객원논설위원·사천포럼상임대표) 경일시론
정권의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이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데 성공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어느 정권이나 개혁은 정부 출범 초기 최소 9개월 이내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적 정설이다.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밀어붙이면 4~5년이 지나 다음 선거가 닥칠 무렵에는 유권자들로부터 개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경제와 가장 직결되는 노동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엊그제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정부측 인사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언론 등에 인터뷰를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고조건 완화도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차후 노사 간 합의를 갖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 노·사·정의 실질적인 타협은 ‘합의하기로 합의한 합의’만 합의된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노동개혁의 조건들을 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개혁을 합의한 노동개혁을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떠한 개혁의 합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권 잃을 각오 없으면 개혁도 국민 설득도 절대 못한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선례가 있다. 영국의 대처총리는 노조가 정권을 맘대로 바꾸던 시절 정권을 잡자마자 노조와의 합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5번에 걸친 노동법 개정으로 위기의 영국을 구했다. 세계인들은 그를 ‘철의 여인’이라 부른다.
독일의 사민당 슈뢰더 총리도 2003년 ‘어젠다 2010’ 개혁안을 법제화시켜 유럽 최악의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지금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고용효과를 달성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 개혁안의 저항으로 정권을 기민당 메르켈에 넘겼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임자의 개혁안을 글자 한자 수정 없이 따라서 오늘의 독일을 세계 최고의 노동시장을 만들었다.
한국의 선례는 경상남도다. 만년 적자 도립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개청을 추진하여 서부대개발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협상 방식대로 노조와 대타협을 시도했다면 단 한 발짝의 추진도 없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대처 총리는 무료로 제공되던 학교 우유급식을 중단해 ‘날치기꾼’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대처리즘’으로 영국 부흥을 이끌었다. 홍지사가 말한 “무상급식 문제는 좌·우 문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가재정 능력의 문제”라는 것에 공감한다.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개혁 1번지 경상남도에서 배워라.
이원섭 (객원논설위원·사천포럼상임대표)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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