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이후 노동시장 개혁이 첫 고비를 넘겼다. 핵심쟁점은 해고요건이다. 부당해고가 연 1만3000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는 미래 한국사회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 노동이 생존문제와 직결되고 그 과정에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문화권에서 미래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처럼 하늘이 정해주는 하나의 운명적 시간에 가깝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정해진 미래는 없다. 그래서 미래의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현재의 행위가 중요하고 끊임없는 예측과 대안이 함께하게 된다.
▶미래학자들이 보는 한국 미래사회는 이른바 삼성공화국의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소수 다국적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고 이윤과 소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지배한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조하는 네오슘페터주의적 자유시장 경제관이 확산되고, 정치권은 자유무역, 규제완화, 민영화, 건강보험 개혁, 정부예산 감축, 지방분권화를 지지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당위성에 대한 노조의 위기감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이 일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기업문화가 개인화를 조장하고 시민적 덕목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달프면 사회는 불안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동양문화권에서 미래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처럼 하늘이 정해주는 하나의 운명적 시간에 가깝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정해진 미래는 없다. 그래서 미래의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현재의 행위가 중요하고 끊임없는 예측과 대안이 함께하게 된다.
▶미래학자들이 보는 한국 미래사회는 이른바 삼성공화국의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소수 다국적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고 이윤과 소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지배한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조하는 네오슘페터주의적 자유시장 경제관이 확산되고, 정치권은 자유무역, 규제완화, 민영화, 건강보험 개혁, 정부예산 감축, 지방분권화를 지지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당위성에 대한 노조의 위기감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이 일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기업문화가 개인화를 조장하고 시민적 덕목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달프면 사회는 불안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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