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 살리는 교장 공모제 대수술해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시행한 교장공모제가 지원자 미달 등으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전문성 있는 교장을 임용해 학교 발전과 혁신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교장공모제가 미달사태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장공모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경쟁자 없거나 나 홀로 단독 교장공모에 응시한 곳도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 초·중·고등학교 공모지정 학교 68곳 중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2곳에서 미달했다. 올해는 64곳의 공모지정 학교 중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각각 미달했다. 공모제 시행 학교 중 미달학교가 많아 교장공모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2007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연공 서열중심의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정권이 바뀐 2009년 공모제 비율이 전체의 15%를 넘지 않도록 개정 등 그 범위가 축소되면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가 그 비율을 높여가면서 평교사 출신 교장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공모를 통해 초빙하겠다는 교장공모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된 지 벌써 오래됐다. 일부 유능한 후보가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후보들이 응모를 꺼리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 완화 등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취지를 못 살리는 교장공모제는 취지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으나 대수술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학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장을 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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