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요즘 쪼개질 위기에 처한 경남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지켜보는 의령·함안·합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마디로 극에 달했다. 가뜩이나 조현룡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른바 철도비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현역의원 공석 장기화로 인해 3개 군의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별 국비 지원사업 등 차질이 불가피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속앓이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다시 기존 선거구를 쪼개 없애고 농촌지역 특수성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져 접근성도 결여된 밀양에다 의령·함안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밀양·창녕·함안·의령선거구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지역주민들은 기존 선거구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선거구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8월말로 잠정 결정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중앙선관위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 필요성을 내놓은데 따라 인구수만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도내 산청, 의령 등 8개 시·군을 포함, 전국 100여곳이 넘는 기초단체가 연쇄적으로 선거구 조정대상에 올라 농촌지역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수십여 년 간 유지해온 기존 선거구인 의령·함안을 밀양·창녕에 통합하고, 합천은 산청·함양·거창에 합쳐 선거구를 쪼갠다는 획정위의 결정안이 11일 전해진 이후 이들 지역정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말도 안 된다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발끈하는 모습들을 자주 접한다.
이는 선거구 개정안에 포함된 의령·함안·합천지역구가 공교롭게도 현역 국회의원이 공석인데다 당협위원장도 없는 지구당이 사실상 마비상태나 다름없어 획정위나 국회를 상대로 누구 한 사람 이 같은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거나 건의하는 인사도 없는 처지를 감안할 때 지역구민들이 오죽 마음이 상하겠는가 싶기도 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하다보니 국회의원들과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런 장애도 없는 의령·함안·합천지역구를 비교적 쪼개기 쉬운 지역구로 여길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 격분한 나머지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획정위가 8월말기준 산청·함양·거창지역구 인구수가 하한선(13만9473명)기준에 불과 35명이 모자라 결국 의령을 비롯해 도내 절반가량의 시·군 선거구를 연쇄적으로 쪼개거나 재조정하느라 난리법석이다. 물론 최근 의령·함안·합천을 그대로 두고 사천·남해·하동선거구에서 하동을 떼내 산청·함양·거창선거구에 합치게 되면 사천·남해는 기준일로 인구하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체 독립선거구로 유지가 가능해 조심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다.
국회와 획정위는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전국 농어촌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 농촌에 가중치를 둬 별도의 인구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선거구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8월말로 잠정 결정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중앙선관위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 필요성을 내놓은데 따라 인구수만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도내 산청, 의령 등 8개 시·군을 포함, 전국 100여곳이 넘는 기초단체가 연쇄적으로 선거구 조정대상에 올라 농촌지역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수십여 년 간 유지해온 기존 선거구인 의령·함안을 밀양·창녕에 통합하고, 합천은 산청·함양·거창에 합쳐 선거구를 쪼갠다는 획정위의 결정안이 11일 전해진 이후 이들 지역정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말도 안 된다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발끈하는 모습들을 자주 접한다.
이는 선거구 개정안에 포함된 의령·함안·합천지역구가 공교롭게도 현역 국회의원이 공석인데다 당협위원장도 없는 지구당이 사실상 마비상태나 다름없어 획정위나 국회를 상대로 누구 한 사람 이 같은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거나 건의하는 인사도 없는 처지를 감안할 때 지역구민들이 오죽 마음이 상하겠는가 싶기도 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하다보니 국회의원들과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런 장애도 없는 의령·함안·합천지역구를 비교적 쪼개기 쉬운 지역구로 여길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 격분한 나머지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획정위가 8월말기준 산청·함양·거창지역구 인구수가 하한선(13만9473명)기준에 불과 35명이 모자라 결국 의령을 비롯해 도내 절반가량의 시·군 선거구를 연쇄적으로 쪼개거나 재조정하느라 난리법석이다. 물론 최근 의령·함안·합천을 그대로 두고 사천·남해·하동선거구에서 하동을 떼내 산청·함양·거창선거구에 합치게 되면 사천·남해는 기준일로 인구하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체 독립선거구로 유지가 가능해 조심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다.
국회와 획정위는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전국 농어촌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 농촌에 가중치를 둬 별도의 인구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해 본다.
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현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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