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우리의 미래, 인재육성에 달렸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은 우수한 인력이었다는 것을 누구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이후 베이비 붐으로 인해 양적으로 2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증가했고, 높은 교육열 덕분에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됐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15세 이상 인구의 43%가 초등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3% 이하로 줄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 인구 비중은 3%에서 지금은 42%에 달한다. 우수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혁신제품을 선도하는 것도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이끌 우수한 인재 필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훈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정부가 벤처 창업펀드를 늘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는 산업을 지원해도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UN)의 추정치에 의하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2050년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현재수준의 4분의1이 감소할 것이며, 노령인구 비율은 현재의 11%에서 35%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창조적 기술과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찾기보다는 명문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있다.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펙을 쌓아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상황은 교육 및 사회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혁신경제로 성장엔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경제를 이끌고 갈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치인 65%보다 낮다. 20대 후반에 71%인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30대에서 57%로 크게 떨어지는 것은 결혼 후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육아 휴가와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근무여건이 유연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인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창의적 인재 육성과 여성인력 활용

여성인력을 위한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어릴 때부터 수학, 과학 등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재들의 잠재력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강국으로서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주축이 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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