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착수

어제 조례공포…12일부터 150개교 대상

경남도가 오는 12일부터 도내 15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감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즉각 “교육현장 혼란과 학사일정 차질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급식감사는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2개월간이며 도내 초·중·고 150곳(초등 96, 중등 29, 고등 25)이 대상이다.

창원시가 22개교로 가장 많고 김해 20, 양산 15, 진주 12, 거제 10개교 등 순이다.

감사 대상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 3040억원이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학교 103곳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돼 ‘중복감사’는 없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감사는 수능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11월12일 수능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능시험 전날과 당일은 전체 학교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않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가 식재료를 사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 낭비를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재정 회수, 관련 공무원 인사 조처 요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현재 교육청은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감사에만 매달리라는 것과 같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사행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기관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두 기관에서 동시에 감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그 결과 위법 소지가 있으면 조례 재의 요구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경남도가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자마자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입 수능(11월12일)을 40여일 앞두고 학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해야 하는 와중에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감사거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와 단체가 감사반의 학교진입을 막는 등 경남도의 학교 현장감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급식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홍구·최창민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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