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싸움’에 ‘용두사미’ 국감

‘민생국감’ ‘4생국감’ 장담 무색…도내의원 일부 활약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치싸움’에 휩쓸려 이렇다할 정책적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8일을 끝났다.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국감’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형국이다.

도내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측의 탁상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 민원을 발굴, 정부측을 추궁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여서 정책 대안제시와 행정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사위 김재경 의원은 김진웅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보호감찰소 신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지역현안해결에 앞장섰다. 검찰출신의 전문성과 다선 의원의 역량을 발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조해진 의원은 과학 및 방송통신분야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중간 평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대출 의원은 경상대 항공우주 단과대학 설립추진을 요구했고, 경남을 포함 비수도권 연구비, 수도권 대학 절반 수준 질타했다. 또 유등축제팸투어 내년 확대 추진. 진주 저작권교육연수원건립, 내원사 비로자나불 국보지정을 촉구했다.

안홍준 의원은 대학교 정보보호수준 낙제점, 국립대 병원들의 보안상태 취약 등에 대해 따졌고 신성범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 현상, 학자금대출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외교통일 이주영·김태호 의원은 국감 대부분이 해외(대사관)에서 이뤄졌다.

국방 김성찬 의원은 진해 탄약부두와 헬기 정비창 이전을 촉구했다. 안행위 강기윤 의원은 ‘대외 홍보적 국감’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국감’을 펼쳤다.

윤영석 의원은 8일 교육자치 논의구조와 연계모형, 교육자치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등을 수록한 ‘일반자치와 교육차지의 조화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군현 의원은 농어촌공사 고위직 기강 해이 등을 추궁했고 산자위 김한표 의원은 피감기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여상규 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을, 국토교통위의 박성호 의원은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사고 매년 증가 등을,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모범적인 정책 감시자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중간 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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