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방통행'식 이전사업에 시의회 제동
창원시가 추진하는 육군 39사단 부지 이전·개발 사업에 시의회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수 시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의회가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시가 군사보안, 민간사업자 영업·경영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사업비가 8879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가 전혀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가 “국방부, 이전사업 민간투자자인 ㈜유니시티 등과 맺은 협약서, 부대 이전 후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안, 설계변경 내역 등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39사단 이전과정에서 창원시가 넘기는 재산(기부재산)과 국방부로부터 받는 재산(양여재산)의 차이점이 큰 점도 따졌다.
그는 “지금까지 함안에 새 사령부를 만들어주는 비용과 토지보상비로 7316억원을 투입했지만, 양여재산은 4489억원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000억원이 공중에 뜬 상태로 원주민들의 희생위에 결국 개발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39사단 군부대 주둔병력은 그대로인데 함안군 군북면에 지은 새 사령부가 기존 부지보다 5배 넓고 체력단련장(골프장)까지 지어준 것도 문제 삼았다.
안 시장은 기부 대 양여재산의 평가 차이에 대해선 “39사단 이전 부지 토지이용 계획을 세우면 지가가 상승해 기부재산보다 양여재산 이익이 많아진다”며 “남는 이익은 공익목적에 쓰겠다”고 맞받았다.
안 시장은 또 “체력단련장은 함안군의 요구로 넣었고 군부대 시설 통합 등 아낀 비용으로 체력단련장을 조성했기때문에 사업비 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9사단 개발사업에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북면신도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창원시는 함안군 군북면 일대(505만㎡)에 육군 39사단 새 사령부를 지어주고, 부대가 60년간 주둔했던 의창구 중동(106만㎡)과 북면 감계2부지(21만4000㎡)를 곧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다.
6개 민간기업이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유니시티가 함안 새 사령부 건립, 창원 사령부이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 8800억원을 제공했다.
유니시티는 창원시로부터 중동, 감계2부지 일부를 받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다. 현재 이 곳에는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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