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만 운영 기금에 ‘메스’

19개 중 13개 폐지…일반회계로 전환 추진
ㅍ19개 중 13개 폐지…일반회계로 전환 추진

경남도는 환경보전기금 등 19개 기금에 대하여 재정상태와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폐지하는 기금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법정기금 중 의무기금인 재해구호기금과 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청소년육성기금·자활기금 등 4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체기금 중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근로자 자녀 장학기금·환경보전기금·양성평등기금·출산아동양육기금·체육진흥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 등 9개를 폐지한다.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체기금인 남해·거창대학 장학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개 기금만 존치한다.

이중 재해구호기금은 유사한 목적의 재난관리기금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도는 덧붙혔다.

도는 기금관련 조례를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자로 운용하는 기금은 재정 운용상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 도민 수혜가 많은 융자성 기금이나 법정기금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기존 기금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용되어온 각종 기금의 재정상태 등을 분석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불요불급한 기금은 폐지되지만 도민을 위한 필요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의 기금 폐지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반대하는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양성평등기금을 더 확대하고 사회 각 분야에 실질적 여성 참여를 늘려야 할 시점에 경남도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명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매년 기금으로 운영하던 공모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며 “이는 재원만 바뀔 뿐 내년 공모사업비는 그대로 편성될 예정이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양성평등사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2000만원 더 늘어난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고 덧붙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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