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중단 보육대란 우려

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맞서 교육감들 내년 예산편성 거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 책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입장이라는 주장이다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 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도 교육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의무편성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번에 교육감들이 예산편성 거부를 결의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원칙적으로는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결의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과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편성거부가 현실화되자 도내 어린이집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김해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다 누리과정예산까지 중단된다면 파산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보육료 30만원 지원, 민간보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2873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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