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업 시험센터 진주 유치 부당"
여상규 의원, 사천시장·의장 기자회견
여상규 의원, 사천시장·의장 기자회견
김재경(진주을) 의원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놓고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과 사천시·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사업 내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지역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양 지역 정치인들의 대립이 깊어질 경우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4시 예정된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상규 의원과 송도근 사천시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장은 2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진주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며, 투자 비효율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규 R&D사업의 경우 연구보고서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 및 미래부에 의무제출해야 하고, 사업비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정부지침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우주·항공기업 집적도를 감안하지 않고 기초적인 시장수요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으로 한정해 R&D 예산을 반영할 경우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정부 투자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통령 공약에는 ‘사천시 일원을 핵심 축으로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를 조성(경남1공약)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비 250억원을 투입해 공용연구생산시설 및 산업체R&D 등을 추진하고 있어 만일 사업내용이 유사한 R&D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시장수요분석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유공모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경 국회의원 어제 본지와의 통화
진주만 배후역할 할 수 있느냐”강조
반면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의 진주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은 “이 사업은 올 연말내로 착공해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발주하고 KAI가 수주 받아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위성조립 공장을 짓는 것이다”며 “올 연말까지 착공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사천시와 관련, 그는 “진주시와 사천시는 국가항공산단의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며 “양 지자체가 건강한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항공 MRO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진주시가 계속 배후역할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KF-X 개발사업, 항공 MRO에 비해 규모가 미미한 우주산업은 진주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은 2018년까지 진주시 일원에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스트 베드, 방법론 연구시설, 시험평가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7일 오후 4시 진주시청에서 진주시, 경상대학교, 김재경 국회의원과 ‘진주지역 우주분야 사업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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