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이 강한 홍준표 지사와 진보적 교육관을 가진 박종훈 도교육감은 당선 때부터 도민들은 우려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홍 지사가 ‘감사 없이 지원 없다’는 논리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된 경남의 무상급식 갈등은 1년 간 계속되고 있다. 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이슈가 정책논쟁이 아니라 점차 이념 갈등,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도와 도교육청 간에 복지 논쟁이 격렬했다. 여기에다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 후 도교육청의 전출금과 상계방침을 밝힘으로써 박 교육감과 또 새로운 충돌이 시작되고 있다.
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전출금과 상계하겠다고 밝히자 박 교육감이 강하게 반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어 직접 편성”을 밝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박 교육감은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전출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때는 횡령·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의 법률전문가 견해였다”고 설명, “법적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적극 대응하겠다”며 강력 대응,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재원이라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들은 무상급식 문제도 미해결 상태에서 양 기관의 갈등과 분쟁이 끝이 안 보이게 지루한 싸움에 피곤하고 지겹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또 찬반논란 갈등이 시작되자 ‘바람 잘 날 없는 경남’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강하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 언제까지 힘겨루기만 할 건가에 우려의 소리를 감안, 양 기관은 즉각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전출금과 상계하겠다고 밝히자 박 교육감이 강하게 반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어 직접 편성”을 밝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박 교육감은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전출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때는 횡령·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의 법률전문가 견해였다”고 설명, “법적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적극 대응하겠다”며 강력 대응,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재원이라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들은 무상급식 문제도 미해결 상태에서 양 기관의 갈등과 분쟁이 끝이 안 보이게 지루한 싸움에 피곤하고 지겹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또 찬반논란 갈등이 시작되자 ‘바람 잘 날 없는 경남’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강하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 언제까지 힘겨루기만 할 건가에 우려의 소리를 감안, 양 기관은 즉각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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