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상규의원은 12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해나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과 수해 등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및 해상유류오염사고,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내 입점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일차적인 구호업무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토록 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영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여 의원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이달 중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해·재난의 범위와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