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고속도로 등 민자 SOC 사업에 정부가 큰 재정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와 요금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입까지 보장해주는 덕분에 민자사업에 많이 투자한 어느 외국은행은 특별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소리도 들린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모 대기업이 자체 조사 결과 민자(民資·민간투자사업)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은 민간자본과 정부재정사업으로 병행(합동사업)해 추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자체 검토결과를 도출하고 사전검토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70.9㎞ 구간 중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제1구간은 김천 구미~통영 148.7㎞로 약 4조6000억 원, 제2구간인 통영~거제 22.2km는 정부재정 약 6500억 원으로 추진된다.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 참여는 필요하다. 정부 예산만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 그간 추진된 민자사업들은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다. 또한 너무 비싼 요금이 적용돼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2~3배나 비싸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이용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사태가 나타났다. 민자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 것은 애초 정부가 사업을 늘리는 데만 급급, 계약을 허술하게 맺었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을 잘못, 예상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려 잡고는 그 수준에 맞춰 민자 사업자들의 수입을 보장해 줬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의 민자도 뻥튀기 수요와 적정요금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모 대기업이 자체 조사 결과 민자(民資·민간투자사업)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은 민간자본과 정부재정사업으로 병행(합동사업)해 추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자체 검토결과를 도출하고 사전검토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70.9㎞ 구간 중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제1구간은 김천 구미~통영 148.7㎞로 약 4조6000억 원, 제2구간인 통영~거제 22.2km는 정부재정 약 6500억 원으로 추진된다.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 참여는 필요하다. 정부 예산만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 그간 추진된 민자사업들은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다. 또한 너무 비싼 요금이 적용돼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2~3배나 비싸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이용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사태가 나타났다. 민자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 것은 애초 정부가 사업을 늘리는 데만 급급, 계약을 허술하게 맺었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을 잘못, 예상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려 잡고는 그 수준에 맞춰 민자 사업자들의 수입을 보장해 줬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의 민자도 뻥튀기 수요와 적정요금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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