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 갈등 진행형

일부 시의원 “지방교부세 삭감 사실과 달라”반격
市 “선제적 대응 측면”…시민단체 규탄대회 지속

진주남강유등축제장 ‘무릎 꿇은 할머니 사진’을 놓고 진주시의회 무소속·야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갈등이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강갑중, 류재수, 강민아, 서정인, 허정림 의원은 16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10월 축제가 끝난뒤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고 있다”며 “ ‘무릎 꿇은 할머니’ 사진을 놓고 연일 시의원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남강을 가림막으로 꽁꽁 둘러 싼 행위가 잘못인가. 문제점을 공론화시킨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진주시가 제기했던 지방교부세 삭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축제 경비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방교부세 우대 및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은 올해 축제를 두고 하는 말”이라며 “내년 축제부터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선제적 대응차원의 유료화였다”고 명확히 했다. 시는 “그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우대 및 불이익 제공은 해마다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가 평가하는 축제등급을 모두 졸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며 “유등축제도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에서 제외되면 지방교부세 평가대상이 돼 패널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진주시 대안동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갑중·류재수 의원 사퇴를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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