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교육청 내년 예산 일부 삭감

도의회 상임위 심사결과 76억여원·166억 각각 감액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됐다. 도의회 6개 상임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청과 교육청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다.

예비심사에서 도청 예산은 15개 사업에서 76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은 10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청 예산은 10개 사업 166억원을 삭감했다.

도청 예산과 관련, 기획행정위는 남해대학운영비 중 2억원을,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비 중 1억원을 과다편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액했다.

경제환경위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비 2억원을 삭감했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비용 10억원을 증액했다.

건설소방위는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예산 50억원을 포함해 하도준설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8개 항목에서 사업추진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68억7000여만원을 삭감했다.

문화복지위는 지방문화재와 전통사찰 긴급보수정비 2억원 등 3억2000만원을 감액했다.

교육청 예산을 심사한 교육위는 교사봉급 중 100억여원을 과다편성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교육과정 환경개선 예산 중 50억원을 감액했다.

행복학교 운영비와 교복지원비, 체육복지원비 등도 사업을 조정하거나 충분하게 검토 후 시행하라며 예산을 줄였다.

각 상임위는 이번 예비심사와 관련해 분야별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예산은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내년 추경예산에서 삭감분을 반영하라고 했다.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도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청과 교육청이 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여 서로 법정전입금 규모가 맞지 않다며 정확한 재원을 포착해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사천 항공정비(MRO) 유치를 전제로 편성한 지원예산은 MRO사업이 유치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보류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재정효율성을 위해 폐지된 각종 공적 기금사업과 관련, 애초 기금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이 실현되도록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심사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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