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지자체 자체제동 필요
진주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이 열기를 띠면서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프리미엄(웃돈) 담합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과열 이후 몇 년 뒤에는 어김없이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미리 시장 열기를 조금씩 잠재우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 이후 2~3년 뒤에 이뤄지는 입주시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부동산 과열은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다.
투기수요가 많을 경우 이후 다가올 입주시점에서 웃돈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파트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 분양권을 마지막으로 취득할수록 손실 발생이 크게 나타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업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국토부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071명(5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지역에 일고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강한 규제 역시 오히려 아파트 분양시장을 급속하게 냉각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해결 마련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진주시는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에 대한 견제장치로 물량 조절을 통한 자연스러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혁신도시 내 계획돼 있는 민간걸설사(전체 5375가구)의 대기물량은 A-6블록(728가구)과 A-12블록(1153가구) 중흥, A-7블록(754가구) 대방 등 2500여세대가 대기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정촌산업단지와 신진주역세권, 초장동 등에서도 각각 1000여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잡혀 있다. 아무리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단합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격을 올리더라도 결국 내년에 공급이 추가로 늘게되면 자연적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 들 것이다. 물론 실수요자의 피해도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완화되면서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치의 청약 경쟁률이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역으로 투기세력들이 이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실수요자들의 조심스러운 투자를 당부했다.
강민중·김영훈기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과열 이후 몇 년 뒤에는 어김없이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미리 시장 열기를 조금씩 잠재우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 이후 2~3년 뒤에 이뤄지는 입주시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부동산 과열은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다.
투기수요가 많을 경우 이후 다가올 입주시점에서 웃돈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파트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 분양권을 마지막으로 취득할수록 손실 발생이 크게 나타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업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국토부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071명(5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지역에 일고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강한 규제 역시 오히려 아파트 분양시장을 급속하게 냉각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해결 마련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진주시는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에 대한 견제장치로 물량 조절을 통한 자연스러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혁신도시 내 계획돼 있는 민간걸설사(전체 5375가구)의 대기물량은 A-6블록(728가구)과 A-12블록(1153가구) 중흥, A-7블록(754가구) 대방 등 2500여세대가 대기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정촌산업단지와 신진주역세권, 초장동 등에서도 각각 1000여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잡혀 있다. 아무리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단합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격을 올리더라도 결국 내년에 공급이 추가로 늘게되면 자연적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 들 것이다. 물론 실수요자의 피해도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완화되면서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치의 청약 경쟁률이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역으로 투기세력들이 이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실수요자들의 조심스러운 투자를 당부했다.
강민중·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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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쓰신분은 투자를 하셧나요? 가격이 낮으면 좋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