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부 시·군의회에서 집행부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사태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올 들어 양산, 김해, 사천, 하동, 통영 등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잇달아 연출됐다. 출범 24년이 지나도록 지방자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원과 집행부측의 낮은 사고에 있다. 툭하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마치 철없는 아이들의 싸움 같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모성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합리성 여부보다는 오로지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건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지난 11일 하동군의회가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추가매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와 군비의 매칭사업인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등 모두 39건 64억580만 원의 예산을 삭감, 군은 ‘초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통영시의회도 지난 11일 내년도 통영시 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전면 중단은 간부공무원의 의회무시와 비하발언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정치란 상대를 존중하며 ‘모든 것을 다 갖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협상과 타협의 활동’이다. 이는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다. 감정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는 오히려 주민 피해와 불편만 가중시키고 지역개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양측의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른 생산적 대립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지방의원의 지위는 직업성을 띠는 만큼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을 탈피해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양측의 감정싸움이 갈수록 가관이다. 도내 일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은 볼썽사납다.
지난 11일 하동군의회가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추가매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와 군비의 매칭사업인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등 모두 39건 64억580만 원의 예산을 삭감, 군은 ‘초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통영시의회도 지난 11일 내년도 통영시 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전면 중단은 간부공무원의 의회무시와 비하발언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정치란 상대를 존중하며 ‘모든 것을 다 갖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협상과 타협의 활동’이다. 이는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다. 감정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는 오히려 주민 피해와 불편만 가중시키고 지역개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양측의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른 생산적 대립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지방의원의 지위는 직업성을 띠는 만큼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을 탈피해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양측의 감정싸움이 갈수록 가관이다. 도내 일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은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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