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기자
연말을 맞아 지자체마다 내년도 예산절감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출감소 등 불황 여파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까지 세수가 덜 걷혀 긴축재정 기조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10% 절감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잣대로 전 분야에 걸쳐 예산절감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예산절감에도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 및 환경분야의 경우 과도한 예산절감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산절감 적용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 감시카메라라고 본다. 창원시의 경우 일선 구청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배출 방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무상으로 설치하고 업체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예산낭비 지적을 하며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형 CCTV 설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스마트형 CCTV는 카메라에 부착된 음성 전달장치로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거액을 들여 마련한 ‘창원CCTV통합관제센터’에 영상이 실시간 전달되지 않아 범죄예방기능은 떨어진다. 오히려 내장된 USB를 특정인이 가져갈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USB를 일일이 가져가서 내용을 살펴 본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사생활보호가 날로 강조되는 오늘날 CCTV를 많이 보급하기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잘 활용하는 것도 안전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일거양득의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없애고 통합관제실과 연락도 매끄럽지 않은 방송용 카메라로 대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산절감 적용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 감시카메라라고 본다. 창원시의 경우 일선 구청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배출 방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무상으로 설치하고 업체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예산낭비 지적을 하며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형 CCTV 설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스마트형 CCTV는 카메라에 부착된 음성 전달장치로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거액을 들여 마련한 ‘창원CCTV통합관제센터’에 영상이 실시간 전달되지 않아 범죄예방기능은 떨어진다. 오히려 내장된 USB를 특정인이 가져갈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USB를 일일이 가져가서 내용을 살펴 본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사생활보호가 날로 강조되는 오늘날 CCTV를 많이 보급하기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잘 활용하는 것도 안전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일거양득의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없애고 통합관제실과 연락도 매끄럽지 않은 방송용 카메라로 대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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