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김해시 산단비리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김해시 산단비리
  • 경남일보
  • 승인 2015.1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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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넘게 진행 중인 검찰의 김해시 산업단지 인허가 비리 수사가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향하고 있다. 김해시의 산업단지 조성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0월 초부터 김해시 3곳에서 조성중인 산단 비리를 파헤친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금까지 산단 시행사 대표 2명과 이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거창군의원 2명, 김 전 시장의 측근 1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산단 시행사 대표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김해시청 4·6급 공무원 2명과 전직 모정당 민원실장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김해시는 근래에 경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도시다. 그 과정에서 난개발이란 수식어가 늘 뒤따라다녔다. 문제는 공장용지 수요가 많다 보니 승인만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김해시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신천 일반산단·가천 일반산단은 모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김 전 시장 재임 때 추진되고 인가가 난 사업이다.

검찰은 인허가가 난 산단이 주민 민원, 지형 등을 고려하면 인가가 나기 힘든 데도 인가나 났거나 경남도의 산업단지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김해시청 내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가 늦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산단 시행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뿌리는 방법으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수사 중이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김 전 시장의 시장직 박탈에 이어 김해시의 산단비리가 올 들어 고구마 줄기 캐듯 불거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해 산단 인허가 비리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어 모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단하는 일이다. 김해시의 산단 인허가 비리를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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