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개 광역 시·도별로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을 내년부터 조성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해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5만 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단다. ‘규제 프리존’은 시·도에 각각 2개씩(세종시는 1개) 모두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업종, 입지, 융복합 등에 관한 핵심규제를 철폐하고 재정 금융 세제 인력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남은 정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이 선정되어 집중 육성된다. 경남의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한다. 또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집약돼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을 변경해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한다.
정부가 ‘규제 프리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프리존’이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패키지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과 자본을 집적해야 할 새로운 성장산업을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함으로써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얼핏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하나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은근 슬쩍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공장 신증설과 경기 동북부지역 등 수도권 제외 방침이 초점처럼 보인다. 시·도에 2개씩 선정된 ‘규제 프리존’은 지역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변죽만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경남은 정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이 선정되어 집중 육성된다. 경남의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한다. 또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집약돼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을 변경해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한다.
정부가 ‘규제 프리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프리존’이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패키지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과 자본을 집적해야 할 새로운 성장산업을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함으로써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얼핏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하나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은근 슬쩍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공장 신증설과 경기 동북부지역 등 수도권 제외 방침이 초점처럼 보인다. 시·도에 2개씩 선정된 ‘규제 프리존’은 지역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변죽만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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