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활동으로 19대 국회는 낙제 수준을 넘어 ‘빵점’이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선거구가 무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단의 조치’로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기득권 정치의 탐욕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얼굴은 알려졌고, 의정 활동을 구실로 사실상의 선거운동도 전개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을 방해하는 것이자, 출마 예정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경제법안이 표류하자 ‘직권상정’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검토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권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전체 성적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17일까지 역대 가장 많은 1만 7354건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449건으로 가결률이 역대 최악인 31.6%에 그쳤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도 1만1905건이 넘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과 핵심법안 모두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의 따끔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경제법안이 표류하자 ‘직권상정’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검토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권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전체 성적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17일까지 역대 가장 많은 1만 7354건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449건으로 가결률이 역대 최악인 31.6%에 그쳤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도 1만1905건이 넘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과 핵심법안 모두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의 따끔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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