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 대여사범 대거 검거
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 대여사범 대거 검거
  • 김순철
  • 승인 2015.12.2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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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건설기술경력증 등 각종 경력증 및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6명, 건설업체 22곳, 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52명을 적발헸다고 밝혔다.

마산지청은 이 중 각종 경력증 100여 개의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은 구속기소, 브로커 2명·건설업체 대표 1명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일회성에 그친 대여 알선자, 업체대표, 건설기술자 등 총 72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건설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법정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유지하고, 나아가 공사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건설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을 대여받고, 경력을 보유한 건설기술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대여료를 주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업체의 제안을 수락하는 이같은 일이 관행화 돼 왔음을 확인했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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