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무상급식·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이 청구돼 있는 중에 곧 박종훈 도교육감마저 무상급식 등으로 주민소환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를 볼 것 같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홍 지사의 주민소환장 접수에 맞서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에 있다. 도내 야권·범진보진영의 홍 지사 주민소환에 대응, 보수성향 사회단체의 박 교육감 주민소환이 추진됨으로써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장 접수에 이어 박 교육감까지 주민소환장이 접수되면 경남은 극심한 갈등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성사될 때 도정·교육 혼란·후유증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자 경남시장군수협의회와 상공계·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 야권의 주민소환 추진에 역풍도 거세다. 경제계도 “경남경제의 주력산업인 기계와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기에 경제를 돌볼 시간도 없는데 야권이 정치적 놀음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부에 문제가 있다 해도 홍 지사 도정은 항공산업 등 3개 국가산업단지를 동시에 지정받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진주를 비롯, 서부경남권 개발프로젝트 등 향후 서부경남 백년대계의 미래를 열어갈 사업들이 착수단계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항공산업, 항노화사업 등 숙원사업의 추진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경제의 전반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은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착실히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했다.
주민소환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지만 서명작업을 추진 중에 수사의뢰·고발·충돌 등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등 내편 네편으로 갈라지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동시 주민소환에 대한 가시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보수 대 야권이 실력행사를 통해 감정을 부추기는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인상도 짙어 안타깝다는 여론도 있다.
도민이 뽑은 두 단체장의 소환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우선 시행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백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33.3%가 투표에 참여, 관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이 성사될 때는 자칫 도정과 교육이 예측하기 힘든 혼란과 후유증에 휩싸인다는 우려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두 단체장의 동시 때는 투표율이 40%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홍 지사-박 교육감 結者解之를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매듭을 묶은자, 즉 맺은자가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인과응보’에 따라 그 ‘업보’가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다. 그간 도민들이 피로감에 젖어있는 점과 양측이 ‘결자해지’를 못하면 스스로 꾐에 빠지는 ‘자승자박’의 결과에 직면할 우려의 소리도 나오는 점을 감안, 도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사될 때 도정·교육 혼란·후유증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자 경남시장군수협의회와 상공계·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 야권의 주민소환 추진에 역풍도 거세다. 경제계도 “경남경제의 주력산업인 기계와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기에 경제를 돌볼 시간도 없는데 야권이 정치적 놀음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부에 문제가 있다 해도 홍 지사 도정은 항공산업 등 3개 국가산업단지를 동시에 지정받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진주를 비롯, 서부경남권 개발프로젝트 등 향후 서부경남 백년대계의 미래를 열어갈 사업들이 착수단계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항공산업, 항노화사업 등 숙원사업의 추진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경제의 전반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은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착실히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했다.
주민소환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지만 서명작업을 추진 중에 수사의뢰·고발·충돌 등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등 내편 네편으로 갈라지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동시 주민소환에 대한 가시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보수 대 야권이 실력행사를 통해 감정을 부추기는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인상도 짙어 안타깝다는 여론도 있다.
도민이 뽑은 두 단체장의 소환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우선 시행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백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33.3%가 투표에 참여, 관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이 성사될 때는 자칫 도정과 교육이 예측하기 힘든 혼란과 후유증에 휩싸인다는 우려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두 단체장의 동시 때는 투표율이 40%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홍 지사-박 교육감 結者解之를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매듭을 묶은자, 즉 맺은자가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인과응보’에 따라 그 ‘업보’가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다. 그간 도민들이 피로감에 젖어있는 점과 양측이 ‘결자해지’를 못하면 스스로 꾐에 빠지는 ‘자승자박’의 결과에 직면할 우려의 소리도 나오는 점을 감안, 도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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