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남발전의 대동맥인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경남도 서부청사가 지역균형 발전과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의장은 올 한해 도의회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히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의장과 일문일답.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인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선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큰 사업인 만큼 진주·합천·고성·통영·거제 등 철도가 지나는 시·군 의원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지방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겠다.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위 구성 취지 및 배경은.
▲경남매래 50년 도약과 서부대개발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리산 및 가야산, 한려수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산업화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핵심인프라가 남부내륙철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원발 KTX나 인천발 KTX 등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은 상위계획에 없어도 추진하면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편익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한데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서부청사 개청으로 서부대개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도의회가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할 역할은.
▲서부청사의 개청으로 남부내륙철도 착공, 진주혁신도시의 활성화, 항노화산업 육성 등 서부대개발을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사업추진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적절히 지적하여 개선하고 해결책도 모색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서부대개발 세부사업에 대해 정책연구나 세미나 등을 통해 필요한 입법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하거나 신속한 예산심의 등 절차적인 지원을 하겠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도 중요하므로 사업현장 점검도 충실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추구하고자 하는 의회상은.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올해 또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늘 도민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는 민생의정을 펼치겠다. 또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학교급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더 알찬 급식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본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의회는 물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도 했다. 청와대 간담회때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단지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해 앞으로 도의회 역할과 올해 급식 전망은.
▲ 양 기관이 실무협의를 하는 만큼 계속 자기입장만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견을 좁히는 데 노력하고, 필요하면 중재역할도 계속하겠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들어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제출됐다. 동시에 보수진영에서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 도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도지사와 교육감을 특정 정책에 대해 자기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은 도민 화합과 경남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서로 인정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의회가 직접적인 중재나 역할이 쉽지 않지만,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이다. 그 지위나 역할에 맞는 독립성 확보와 의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지원 기능을 높이려면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에겐 추천권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전문보좌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하다면 내년 어떻게 도입을 추진할 것인가.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광역의원에게 1명의 유급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어서 아쉽다. 일부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예산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국 지방예산만 233조에 이른다. 지방의원 1인당 2천934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한 명도 없다. 경남도의회도 도와 교육청을 합한 한 해 예산 11조원을 심의하는 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의회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복지분야 예산 누수를 사전에 차단해 모든 도민이 고르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정책연구단체도 만들겠다. 올 한 해 도의회를 지켜봐달라.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