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의 실무협의 입장차만 확인…29일 5차 협의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4차 실무협의를 한달여 만에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30분간 제4차 실무협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3차협의 이후 한달여 만이다.
양 측은 이날 바뀐 실무진이 3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댔으나 지난 3차례 열린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운영비·인건비를 뺀 식품비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남도는 영남권 4개 시도의 평균인 305억 원(31.3%)이상을 지원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2014년 경남의 무상급식비 2438억 가운데 영남권 평균급식비 지원비율(27.6%)의 673억 원을 자치단체가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차액은 368억여원이다.
이처럼 한달만에 재개된 실무협의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지원 비율에 대한 생각이 워낙 다른 만큼 실무진에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 도지사와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거나, 양측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더 내고, 수용할 지가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됐던 교육감 주민소환은 중단되고, 도지사만 주민소환이 진행된다는 점도 앞으로 협의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3월 신학기 이전에 급식 협의를 마무리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5차 협의를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30분간 제4차 실무협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3차협의 이후 한달여 만이다.
양 측은 이날 바뀐 실무진이 3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댔으나 지난 3차례 열린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운영비·인건비를 뺀 식품비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남도는 영남권 4개 시도의 평균인 305억 원(31.3%)이상을 지원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2014년 경남의 무상급식비 2438억 가운데 영남권 평균급식비 지원비율(27.6%)의 673억 원을 자치단체가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차액은 368억여원이다.
이처럼 한달만에 재개된 실무협의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지원 비율에 대한 생각이 워낙 다른 만큼 실무진에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 도지사와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거나, 양측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더 내고, 수용할 지가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됐던 교육감 주민소환은 중단되고, 도지사만 주민소환이 진행된다는 점도 앞으로 협의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3월 신학기 이전에 급식 협의를 마무리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5차 협의를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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