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초등학교 학생이 결석한 지 4년 만에 끔찍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경남도교육청이 경찰과 주민이 합동으로 실시한 장기결석 대상자 33명중 7명이 소재가 불분명한 초등학생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가출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비극은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장기결석 학생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시스템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한 공권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결석 신고의무를 중·고생까지 확대도 필요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방어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본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그 결과를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알려야 하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도 볼 수 있다. 부천 초등생 엽기사건도 무관심 사회가 빚어낸 것으로 당국은 장기결석 아동대책을 이번엔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장기결석 아동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시스템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한 공권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결석 신고의무를 중·고생까지 확대도 필요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방어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본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그 결과를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알려야 하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도 볼 수 있다. 부천 초등생 엽기사건도 무관심 사회가 빚어낸 것으로 당국은 장기결석 아동대책을 이번엔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장기결석 아동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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