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차관)
올해 벽두부터 중국발 먹구름이 세계경제를 덮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초, 중국 동북3성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고 1,400㎍/㎥까지 치솟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25㎍/㎥의 56배에 달하는 수치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이징의 대기오염으로 2013년 1~9월간 이 지역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상당 금액의 ‘위험수당’을 지급해도 베이징을 떠나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스모그 엑소더스(smog exodus)’라고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스모그같은 환경오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환경오염’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2014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화두는 단연 환경보호 대책이었다. 이 회의에서 5만개의 석탄설비의 폐기, 노후차량 600만대 폐차와 같은 대대적인 환경보호 대책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2년간 2조 5000억위안(약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의 투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예산의 약 2%를 환경예산에 투자한다. 2016년 환경예산은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환경예산의 투자방향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국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수도서비스를 농어촌이나 섬지역까지 확대하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생태탐방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수집차량을 현대화하는 등 보다 편리한 폐기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전통적 환경산업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산업, 물 산업, 자원순환 사업, 생물자원 산업 등 환경분야 미래성장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끝으로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산청군과 같은 농촌지역, 남해군과 같은 섬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밀양시 단장천 등 11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양산시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돼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주민 수익창출을 돕는다. 창원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돼 수소차 보급의 거점역할을 맡는다. 합천군에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조성되고, 창녕에는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이 시행된다. 김해시에는 생태놀이터가, 진주시에는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경제활동은 환경 안에서 이뤄진다.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활동은 환경을 파괴한다. 훼손된 환경은 역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는 일이며, 결국 국가경쟁력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2016년 환경예산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한걸음 다가가길 희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이징의 대기오염으로 2013년 1~9월간 이 지역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상당 금액의 ‘위험수당’을 지급해도 베이징을 떠나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스모그 엑소더스(smog exodus)’라고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스모그같은 환경오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환경오염’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2014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화두는 단연 환경보호 대책이었다. 이 회의에서 5만개의 석탄설비의 폐기, 노후차량 600만대 폐차와 같은 대대적인 환경보호 대책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2년간 2조 5000억위안(약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의 투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예산의 약 2%를 환경예산에 투자한다. 2016년 환경예산은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환경예산의 투자방향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국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수도서비스를 농어촌이나 섬지역까지 확대하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생태탐방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수집차량을 현대화하는 등 보다 편리한 폐기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전통적 환경산업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산업, 물 산업, 자원순환 사업, 생물자원 산업 등 환경분야 미래성장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끝으로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산청군과 같은 농촌지역, 남해군과 같은 섬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밀양시 단장천 등 11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양산시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돼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주민 수익창출을 돕는다. 창원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돼 수소차 보급의 거점역할을 맡는다. 합천군에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조성되고, 창녕에는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이 시행된다. 김해시에는 생태놀이터가, 진주시에는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경제활동은 환경 안에서 이뤄진다.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활동은 환경을 파괴한다. 훼손된 환경은 역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는 일이며, 결국 국가경쟁력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2016년 환경예산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한걸음 다가가길 희망한다.
정연만 (환경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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