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지금 이 시점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이 향후 겪을 위험 가운데 하나는 ‘군사주권은 미국에 이양하고 경제주권은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과학적 역량에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 뒷면은 중력, 자전주기 등의 이유로 지구에서는 볼 수 없다. 1959년 구소련 루나 3호가 달 뒷면 사진을 전송하면서 처음 공개된 적은 있다. 2012년 미국 나사에서 촬영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실제 탐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달 뒷면을 중국이 2018년 무인탐사선 ‘창어 4호’를 발사해 달 뒷면을 탐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소비와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채발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상당부분 매수해 주었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다. 미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중국으로 수출한 셈이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대의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에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수 대기업 집단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국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새 활로를 찾는 지름길이다.
▶중국은 과학적 역량에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 뒷면은 중력, 자전주기 등의 이유로 지구에서는 볼 수 없다. 1959년 구소련 루나 3호가 달 뒷면 사진을 전송하면서 처음 공개된 적은 있다. 2012년 미국 나사에서 촬영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실제 탐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달 뒷면을 중국이 2018년 무인탐사선 ‘창어 4호’를 발사해 달 뒷면을 탐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소비와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채발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상당부분 매수해 주었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다. 미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중국으로 수출한 셈이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대의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에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수 대기업 집단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국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새 활로를 찾는 지름길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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