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비리 청산할 때 됐다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비리 청산할 때 됐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0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시대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연간 12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사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가 관리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경남도가 지난해 도내 아파트 42개 단지(3만6859세대)에 대해 감사 결과 모두 300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12건을 수사요청했고, 3건은 세무서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조치했다. 또 12억6200만원(32건)을 회수토록 하고, 1억4100만원(6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당집행된 5억4800만원(31건)도 개선을 요구했다.

관리비 비리는 주민들이 회계관리에 잘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만 대개는 관리업체와 짝짜꿍이 되거나 감시능력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돼 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아파트 관리 부정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입주자의 철저한 감시가 중요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만지는 돈이 적지 않고 감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생업에 바쁜 입주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같이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는 아파트 관리내역을 투명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이 외부 업자와 서로 담합해 비리를 저지르는 관행은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만연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썩지 않은 곳이 없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주거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주민의 집단주거 문화나 자치의식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비리를 청산할 때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