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정부 2016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읍면동 모든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구축한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장성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역할 할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던 인력과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각 주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문제 해결을 돕는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복지 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라는 명칭을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15개 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했는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업소, 경찰청, 자살예방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 한다.

대학 정원은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되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리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은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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