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정치의 기본과제는 ‘국민이 즐겁게 일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일’이다. 새해 벽두부터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등이 중심이 된 경제계에서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노동 5법 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를 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정치를 잘 해 달라는 요구다.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청년실업, 노인빈곤, 전·월세 문제, 갑질 논란 등등.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서민들을 더 암울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네 탓’이라며 책임전가에 바쁘다.
▶4·13 총선에서 정치권은 ‘경제 분야’를 최우선 총선필승전략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전략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역대 선거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경제살리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와 표 얻기에만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내 탓, 네 탓’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경제활성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다. 정치의 기본과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의 기본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할 일꾼만 뽑혔으면 한다.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청년실업, 노인빈곤, 전·월세 문제, 갑질 논란 등등.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서민들을 더 암울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네 탓’이라며 책임전가에 바쁘다.
▶4·13 총선에서 정치권은 ‘경제 분야’를 최우선 총선필승전략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전략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역대 선거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경제살리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와 표 얻기에만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내 탓, 네 탓’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경제활성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다. 정치의 기본과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의 기본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할 일꾼만 뽑혔으면 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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