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北인권법 29일 처리 합의도 무산 가능성…협상 원점 위기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이틀 연속 회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남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원칙적 합의’도 일괄타결 실패에 따라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7명 늘리자는 전날의 원칙적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더민주의 요구와 이를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충돌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새정치연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이날 협상에 앞서 “원샷법과 파견법은 한 세트”라며 노동개혁 법안을 선거구 획정안 및 다른 쟁점법안들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선(先)민생, 후(後)선거라는 다짐과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기에는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일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노동법 등 쟁점법안에 선거법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고,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당략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협상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기존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지 못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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