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협상 ‘파국-타결’ 고비

교육청 “622억원 지원여부 밝혀야”
경남도 “시·군회의 후 입장 표명”

경남도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협상이 ‘파국이냐-극적 타결이냐’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홍준표 지사는 2일 지원액수 등의 대립으로 결렬된 6차 급식 실무협의의 후속대책과 관련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안과 학교급식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도청 간부회의에서 나온 홍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홍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실무협의에서 떼쓰기를 해 급식 협의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교육청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협상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열린 6차 실무협의에서 “도가 전체 식품비 1244억원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도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622억원을 지원해야 협상을 하겠다는 도교육청의 협상태도는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판을 깨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결국 급식협상의 최종 향방은 다음달 15일께 열리는 시장·군수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는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영남권 평균 식품비의 31.3%지원’이라는 도의 입장과 그동안 도교육청과의 협상과정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군수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대해 전망은 엇갈린다. 신학기와 총선을 앞둔 경남도가 수세적 입장에서 도교육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뜻을 모아 도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도는 이날 교육청이 조사한 영남권 4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자료를 소개하며 교육청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경남도가 지원할 예산의 최대치는 31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영남권 4개 시·도는 108만2000명의 학생에 대해 1인당 평균 7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남도 학생수 41만9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영남권 평균 지원액인 75000원을 적용하면 31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경남도의 분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식품비 예산 중 교육청이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78억원은 이번 지원금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이미 78억원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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