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무상급식협상

朴교육감 “622억 지원 안하면 협의 중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도가 식품비 622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실무협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 학교급식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 교육감은 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식품비 622억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무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은 지난 6차 협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후의 선이자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 지원을 경남도에 제안했다”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무 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남도가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원을 지원한다면 교육청이 122억원을 더 부담하겠다”고 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244억원 중 경남도의 622억원 지원을 전제로, 도 교육청이 122억원의 추가부담분과 기존 본 예산에서 편성한 500억원을 보태 각각 622억원(50%)으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자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경남형학교급식모델을 구축해 질 높은 급식을 책임지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에 학부모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날 경남도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협상을 저급한 말 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감은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감사를 거부하고 급식 지원을 거부했다. 도의회 조사특위의 조사결과, 수천억원대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모든 책임을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622억원을 주지 않으면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한 푼도 안 받겠다’에서 ‘622억원이 아니면 협상도 없다’로 돌아서면서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했다.

경남도는 “협상을 위한 양보는 물론 논리도 교육자로서의 양식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참으로 유감스러우며 더 이상 말장난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여섯 차례 실무협의가 아무 성과없이 끝나자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에서 급식문제를 논의하여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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