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놓고 美-中 갈등 악화하나
사드배치 놓고 美-中 갈등 악화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6.0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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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적 대립 격화”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가 공식 시작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 패권 갈등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순전히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사드로 중국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고 북한을 제재하면 중국 기업들이 타격받을 수도 있어 중국이 이를 자국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과, 미국 의회에서서 북한을 제재하려는 신속한 움직임은 모두 중국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중국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도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면서 이에 협력할 뜻을 밝혀 왔지만,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면서 확연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7일 국제사회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하는 로켓 발사를 감행하자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한국도 앞서 중국과의 진전한 관계를 해칠까 우려해 꺼렸던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했다.

이 소식에 중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일자 논평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의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멋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이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오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많다.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는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으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중국 정부의 심기는 불편해질 수 있다. 북한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경제적 후원자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 하원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은 오는 10일 대북 제재 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는 미국의 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국영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지만, 그들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과 외교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북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후 수많은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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