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포퓰리즘 공약
  • 김응삼
  • 승인 2016.02.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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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4·13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선 5∼6개월전부터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던 4년전 19대 총선과는 딴판이다.

▶정치권이 설 연휴(6일부터 10일까지) 밥상머리에 올려놓은 공약은 경제와 일자리에 방점을 두었다. 총선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의료비·가계금융·노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미취업 청년 5만 명에게 월 60만 원씩 지급,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도내출신 예비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도 예외가 아니다. 남부권 신공항에 건설에 사천을 포함, 캐나다 시드니 밴쿠버도 부럽지 않을 세계적 해양관광도시 건설. 디즈니랜드를 뛰어넘는 21세기 테크노피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2900억 원 규모 랜드마크, 마산 엠-시티(M-city)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같이 정책 대결이 실종된 것은 야권 분열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 새누리당 계파 갈등 등 총선 지형이 크게 요동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제도의 불확실성과 정책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의 선거 문화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의 공약(公約)을 면밀히 살펴본 후 선택하고, 당선 후에도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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