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끝내 파국으로 가나

경남도-시·군, 급식비 453억원 지원 최종안 제시
박교육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부정적 의견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도교육청에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한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급식갈등’ 해결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15일 홍준표 지사 주재로 시장·군수정책회의를 열고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50%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경남도가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305억원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148억원이 증액됐다.

도와 18개 시·군이 지원하기로 한 식품비 절반인 453억원은 올해 영남권 시·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2016년도 영남권 4개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자료에는 부산은 335억원, 대구는 137억원, 울산은 48억원, 경북은 29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범위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지원금액도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도교육청에 학교 급식비리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신학기를 앞두고 급식대란을 막기 위해 18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영남권 5개 시·도중에서 최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가 고유업무인 만큼 도의 대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합의사항은 도와 시·군이 제시하는 최종안이다”며 “영남권 1인당 평균 지원액이 7만5000원인데 오늘 합의한 경남 지원액은 1인당 10만8000원 수준이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 18명(권한대행 2명 포함)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최종안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손재경 홍보담당관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감실에서 긴급 국·과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눈 뒤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453억원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친 급식 실무협의를 했으나 지원액수와 범위 등의 이견으로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일 시장·군수회의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 4일 박종훈 교육감은 “도가 식품비 622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실무협의를 하지 않겠다”며 “교육청이 총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원을 부담하겠으니 도가 나머지 절반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홍구·최창민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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