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원총국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동맹이라는 냉엄한 국제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회피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은 국제외교의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 패권전략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이 갈등의 틈새를 비집고 정권유지의 지렛대로 핵과 미사일을 내세워 안보위기를 증폭시켰다. 대북제재와 사드배치를 둘러싼 진영대립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선다)로 치닫고 있다. 중국당국이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건의안’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라는 시진핑의 중국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환태평양 봉쇄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는 한국 외교·통일정책의 일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준거틀은 ‘자유민주체제로의 적극적 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 패권전략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이 갈등의 틈새를 비집고 정권유지의 지렛대로 핵과 미사일을 내세워 안보위기를 증폭시켰다. 대북제재와 사드배치를 둘러싼 진영대립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선다)로 치닫고 있다. 중국당국이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건의안’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라는 시진핑의 중국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환태평양 봉쇄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는 한국 외교·통일정책의 일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준거틀은 ‘자유민주체제로의 적극적 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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